정답 X
교정 범죄와 형벌은 행위 전에 성립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의 근거 없이 관습이나 행정관행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핵심 이유 형벌권의 예측 가능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범죄와 형벌의 기본 내용이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상태 헌법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형법 제1조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행위 전에 제정·시행된 법률상의 범죄구성요건과 형벌 규정이다.
핵심 이유 형벌권의 예측 가능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범죄와 형벌의 기본 내용이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상태 헌법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형법 제1조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범죄와 형벌은 행위 전에 성립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의 근거 없이 관습이나 행정관행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교정 범죄와 형벌은 행위 전에 성립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의 근거 없이 관습이나 행정관행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핵심 이유 형벌권의 예측 가능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범죄와 형벌의 기본 내용이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상태 헌법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형법 제1조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O
교정 형벌법규의 문언이 예정한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처벌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이유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경계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규정 체계 안에서 예측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상태 헌법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죄형법정주의 관련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유추해석이다.
핵심 이유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경계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규정 체계 안에서 예측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상태 헌법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죄형법정주의 관련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형벌법규의 문언이 예정한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처벌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정 형벌법규의 문언이 예정한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처벌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이유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경계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규정 체계 안에서 예측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상태 헌법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죄형법정주의 관련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형벌법규도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법체계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해석 결과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핵심 이유 죄형법정주의가 모든 해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처벌규정을 만드는 수준의 해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근거 상태 죄형법정주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법체계,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고려하는 합리적 해석까지다.
핵심 이유 죄형법정주의가 모든 해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처벌규정을 만드는 수준의 해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근거 상태 죄형법정주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형벌법규도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법체계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해석 결과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안 된다.
교정 형벌법규도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법체계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해석 결과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핵심 이유 죄형법정주의가 모든 해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처벌규정을 만드는 수준의 해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근거 상태 죄형법정주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명확성원칙은 모든 가치개념을 배제하는 최대한의 명확성이 아니라, 통상적 해석으로 금지행위와 처벌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핵심 이유 형벌법규에는 어느 정도 추상적·규범적 표현이 불가피하므로, 해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다.
근거 상태 헌법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명확성원칙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case_number_pending
정답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해석으로 금지행위와 처벌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핵심 이유 형벌법규에는 어느 정도 추상적·규범적 표현이 불가피하므로, 해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다.
근거 상태 헌법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명확성원칙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case_number_pending
정답 명확성원칙은 모든 가치개념을 배제하는 최대한의 명확성이 아니라, 통상적 해석으로 금지행위와 처벌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교정 명확성원칙은 모든 가치개념을 배제하는 최대한의 명확성이 아니라, 통상적 해석으로 금지행위와 처벌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핵심 이유 형벌법규에는 어느 정도 추상적·규범적 표현이 불가피하므로, 해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다.
근거 상태 헌법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명확성원칙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형사처벌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면 모법이 처벌대상 행위와 형벌의 종류·상한·범위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핵심 이유 위임입법은 가능하지만 형벌권의 본질적 내용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포괄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상태 헌법 제75조; 죄형법정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case_number_pending
정답 처벌대상 행위의 기본 내용과 형벌의 종류·상한·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다.
핵심 이유 위임입법은 가능하지만 형벌권의 본질적 내용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포괄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상태 헌법 제75조; 죄형법정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case_number_pending
정답 형사처벌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면 모법이 처벌대상 행위와 형벌의 종류·상한·범위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교정 형사처벌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면 모법이 처벌대상 행위와 형벌의 종류·상한·범위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핵심 이유 위임입법은 가능하지만 형벌권의 본질적 내용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포괄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상태 헌법 제75조; 죄형법정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시행령은 모법의 명시적 위임 범위 안에서만 처벌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처벌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
핵심 이유 하위법령이 모법의 수권범위를 넘어 처벌영역을 넓히면 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근거 상태 헌법 제12조제1항·제75조; 위임입법 한계 관련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모법이 정한 명시적 위임의 대상과 범위다.
핵심 이유 하위법령이 모법의 수권범위를 넘어 처벌영역을 넓히면 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근거 상태 헌법 제12조제1항·제75조; 위임입법 한계 관련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시행령은 모법의 명시적 위임 범위 안에서만 처벌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처벌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
교정 시행령은 모법의 명시적 위임 범위 안에서만 처벌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처벌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
핵심 이유 하위법령이 모법의 수권범위를 넘어 처벌영역을 넓히면 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근거 상태 헌법 제12조제1항·제75조; 위임입법 한계 관련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행위 당시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나중 법률로 범죄화하거나, 행위 당시보다 무거운 형벌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핵심 이유 국민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처벌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상태 헌법 제13조제1항; 형법 제1조제1항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사후적 범죄화와 불리한 형벌의 소급 적용이다.
핵심 이유 국민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처벌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상태 헌법 제13조제1항; 형법 제1조제1항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행위 당시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나중 법률로 범죄화하거나, 행위 당시보다 무거운 형벌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교정 행위 당시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나중 법률로 범죄화하거나, 행위 당시보다 무거운 형벌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핵심 이유 국민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처벌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상태 헌법 제13조제1항; 형법 제1조제1항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O
교정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한다.
핵심 이유 현행 형법 제1조제2항은 반성적 고려 여부를 별도 요건으로 두지 않고 유리한 법률변경을 반영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조제2항 exact_statute
정답 비범죄화 또는 형의 경감이 있으면 신법을 적용한다.
핵심 이유 현행 형법 제1조제2항은 반성적 고려 여부를 별도 요건으로 두지 않고 유리한 법률변경을 반영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조제2항 exact_statute
정답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한다.
교정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한다.
핵심 이유 현행 형법 제1조제2항은 반성적 고려 여부를 별도 요건으로 두지 않고 유리한 법률변경을 반영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조제2항 exact_statute
정답 X
교정 지방의회가 조례로 형사처벌을 정하려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며, 자치입법권만으로 범죄와 형벌을 창설할 수 없다.
핵심 이유 자치입법권도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유보를 넘어설 수 없다. 행정질서벌과 형벌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근거 상태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조례의 벌칙 관련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다.
핵심 이유 자치입법권도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유보를 넘어설 수 없다. 행정질서벌과 형벌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근거 상태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조례의 벌칙 관련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지방의회가 조례로 형사처벌을 정하려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며, 자치입법권만으로 범죄와 형벌을 창설할 수 없다.
교정 지방의회가 조례로 형사처벌을 정하려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며, 자치입법권만으로 범죄와 형벌을 창설할 수 없다.
핵심 이유 자치입법권도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유보를 넘어설 수 없다. 행정질서벌과 형벌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근거 상태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조례의 벌칙 관련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양벌규정이 처벌대상을 법인으로만 정했다면 법인격 없는 사단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핵심 이유 처벌주체는 명문 규정에 따라 엄격히 확정해야 하며 조직 형태의 유사성만으로 확장할 수 없다.
근거 상태 죄형법정주의; 양벌규정의 처벌주체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형벌법규의 엄격해석과 불리한 유추해석 금지 때문이다.
핵심 이유 처벌주체는 명문 규정에 따라 엄격히 확정해야 하며 조직 형태의 유사성만으로 확장할 수 없다.
근거 상태 죄형법정주의; 양벌규정의 처벌주체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양벌규정이 처벌대상을 법인으로만 정했다면 법인격 없는 사단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하여 처벌할 수 없다.
교정 양벌규정이 처벌대상을 법인으로만 정했다면 법인격 없는 사단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핵심 이유 처벌주체는 명문 규정에 따라 엄격히 확정해야 하며 조직 형태의 유사성만으로 확장할 수 없다.
근거 상태 죄형법정주의; 양벌규정의 처벌주체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에 따르지만, 범죄 후 비범죄화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핵심 이유 형법 제1조는 법적 안정성과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변경을 함께 반영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조제1항·제2항 exact_statute
정답 행위시법이 원칙이고, 비범죄화 또는 형의 경감이 있는 유리한 신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핵심 이유 형법 제1조는 법적 안정성과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변경을 함께 반영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조제1항·제2항 exact_statute
정답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에 따르지만, 범죄 후 비범죄화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교정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에 따르지만, 범죄 후 비범죄화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핵심 이유 형법 제1조는 법적 안정성과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변경을 함께 반영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조제1항·제2항 exact_statute
정답 O
교정 재판이 확정된 뒤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핵심 이유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되 더 이상 범죄가 아닌 행위에 대한 형 집행은 중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조제3항 exact_statute
정답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핵심 이유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되 더 이상 범죄가 아닌 행위에 대한 형 집행은 중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조제3항 exact_statute
정답 재판이 확정된 뒤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교정 재판이 확정된 뒤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핵심 이유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되 더 이상 범죄가 아닌 행위에 대한 형 집행은 중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조제3항 exact_statute
정답 X
교정 하나의 계속적 또는 포괄적 범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 실행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종료된 때의 법률을 적용한다.
핵심 이유 하나의 범죄가 신법 시행 뒤까지 계속된 경우 신법 시행 중에도 구성요건적 행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상태 형법 제1조; 계속범·포괄일죄의 시간적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범죄 실행이 종료된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핵심 이유 하나의 범죄가 신법 시행 뒤까지 계속된 경우 신법 시행 중에도 구성요건적 행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상태 형법 제1조; 계속범·포괄일죄의 시간적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하나의 계속적 또는 포괄적 범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 실행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종료된 때의 법률을 적용한다.
교정 하나의 계속적 또는 포괄적 범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 실행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종료된 때의 법률을 적용한다.
핵심 이유 하나의 범죄가 신법 시행 뒤까지 계속된 경우 신법 시행 중에도 구성요건적 행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상태 형법 제1조; 계속범·포괄일죄의 시간적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죄의 실행행위나 결과 중 중요한 일부가 발생하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핵심 이유 영토주의는 범죄와 대한민국 영역의 실질적 연결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조; 범죄지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대한민국 영역 안의 범죄라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대상이다.
핵심 이유 영토주의는 범죄와 대한민국 영역의 실질적 연결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조; 범죄지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죄의 실행행위나 결과 중 중요한 일부가 발생하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교정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죄의 실행행위나 결과 중 중요한 일부가 발생하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핵심 이유 영토주의는 범죄와 대한민국 영역의 실질적 연결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조; 범죄지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핵심 이유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3조 exact_statute
정답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핵심 이유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3조 exact_statute
정답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교정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핵심 이유 형법 제3조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3조 exact_statute
정답 O
교정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핵심 이유 선박·항공기의 국적을 매개로 대한민국과의 법적 연결을 인정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4조 exact_statute
정답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이다.
핵심 이유 선박·항공기의 국적을 매개로 대한민국과의 법적 연결을 인정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4조 exact_statute
정답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교정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핵심 이유 선박·항공기의 국적을 매개로 대한민국과의 법적 연결을 인정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4조 exact_statute
정답 X
교정 같은 범죄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 집행된 사람에게 국내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
핵심 이유 외국 미결구금이나 무죄판결의 구금기간은 조문의 “집행된 형”과 구별된다.
근거 상태 형법 제7조; 외국 미결구금일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외국에서 실제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다.
핵심 이유 외국 미결구금이나 무죄판결의 구금기간은 조문의 “집행된 형”과 구별된다.
근거 상태 형법 제7조; 외국 미결구금일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같은 범죄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 집행된 사람에게 국내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
교정 같은 범죄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 집행된 사람에게 국내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
핵심 이유 외국 미결구금이나 무죄판결의 구금기간은 조문의 “집행된 형”과 구별된다.
근거 상태 형법 제7조; 외국 미결구금일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진정부작위범은 법률이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정한 범죄다.
핵심 이유 부작위범의 유형을 구별하면 작위의무와 동가치성 심사의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구성요건이 부작위 자체를 명시하는지, 작위범의 결과를 부작위로 실현하는지다.
핵심 이유 부작위범의 유형을 구별하면 작위의무와 동가치성 심사의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진정부작위범은 법률이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정한 범죄다.
교정 진정부작위범은 법률이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정한 범죄다.
핵심 이유 부작위범의 유형을 구별하면 작위의무와 동가치성 심사의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X
교정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로 실현되는 결과범을 법적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다.
핵심 이유 부작위를 작위와 같은 정범행위로 평가하려면 일반인과 구별되는 결과방지책임이 필요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 보증인지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결과를 방지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보증인지위다.
핵심 이유 부작위를 작위와 같은 정범행위로 평가하려면 일반인과 구별되는 결과방지책임이 필요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 보증인지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로 실현되는 결과범을 법적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다.
교정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로 실현되는 결과범을 법적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다.
핵심 이유 부작위를 작위와 같은 정범행위로 평가하려면 일반인과 구별되는 결과방지책임이 필요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 보증인지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핵심 이유 형식적 근거뿐 아니라 위험 발생과 보호관계의 실질을 종합하여 법적 의무인지 판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 작위의무 발생근거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신의성실, 사회상규 또는 조리 등에서 생길 수 있다.
핵심 이유 형식적 근거뿐 아니라 위험 발생과 보호관계의 실질을 종합하여 법적 의무인지 판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 작위의무 발생근거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교정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핵심 이유 형식적 근거뿐 아니라 위험 발생과 보호관계의 실질을 종합하여 법적 의무인지 판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 작위의무 발생근거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결과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어도 행위자가 현실적·물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부작위범의 실행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핵심 이유 불가능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 부작위범의 작위가능성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요구되는 작위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핵심 이유 불가능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 부작위범의 작위가능성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결과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어도 행위자가 현실적·물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부작위범의 실행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교정 결과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어도 행위자가 현실적·물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부작위범의 실행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핵심 이유 불가능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 부작위범의 작위가능성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O
교정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문제된 부작위가 해당 작위범의 실행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이유 특정한 행위방법을 요구하는 범죄에서는 부작위가 그 방법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지 특히 엄격히 본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그 부작위를 해당 작위범의 실행행위와 같은 정도의 법익침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이유 특정한 행위방법을 요구하는 범죄에서는 부작위가 그 방법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지 특히 엄격히 본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문제된 부작위가 해당 작위범의 실행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교정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문제된 부작위가 해당 작위범의 실행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이유 특정한 행위방법을 요구하는 범죄에서는 부작위가 그 방법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지 특히 엄격히 본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정범의 범행을 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행을 알면서 방치하여 실행을 쉽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핵심 이유 방조의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단순한 방관과 법적 의무 위반을 구별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제32조; 부작위 방조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정범 범행을 막아야 할 법적 작위의무, 방조의 고의와 범행을 용이하게 한 기여다.
핵심 이유 방조의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단순한 방관과 법적 의무 위반을 구별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제32조; 부작위 방조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정범의 범행을 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행을 알면서 방치하여 실행을 쉽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교정 정범의 범행을 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행을 알면서 방치하여 실행을 쉽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핵심 이유 방조의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단순한 방관과 법적 의무 위반을 구별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제32조; 부작위 방조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핵심 이유 공동의 부작위책임은 단순한 현장 동석이 아니라 공동 의무와 기능적 지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제30조; 부작위범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공통된 작위의무와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다.
핵심 이유 공동의 부작위책임은 단순한 현장 동석이 아니라 공동 의무와 기능적 지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제30조; 부작위범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교정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핵심 이유 공동의 부작위책임은 단순한 현장 동석이 아니라 공동 의무와 기능적 지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제30조; 부작위범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행위자가 적극적 작위로 법익상황을 악화시킨 뒤 그 침해상태를 방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위에 의한 범죄로 평가한다.
핵심 이유 뒤이은 부작위가 앞선 작위에 흡수되는지는 행위의 전체 경과와 법익침해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상태 작위·부작위 관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작위에 의한 범죄로 평가한다.
핵심 이유 뒤이은 부작위가 앞선 작위에 흡수되는지는 행위의 전체 경과와 법익침해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상태 작위·부작위 관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행위자가 적극적 작위로 법익상황을 악화시킨 뒤 그 침해상태를 방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위에 의한 범죄로 평가한다.
교정 행위자가 적극적 작위로 법익상황을 악화시킨 뒤 그 침해상태를 방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위에 의한 범죄로 평가한다.
핵심 이유 뒤이은 부작위가 앞선 작위에 흡수되는지는 행위의 전체 경과와 법익침해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상태 작위·부작위 관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사기죄의 부작위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기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핵심 이유 거래상 신의칙과 구체적 관계를 통해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침묵이 처분행위를 유발했는지 심사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제347조; 부작위 기망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해당 사실을 알릴 법률상 고지의무다.
핵심 이유 거래상 신의칙과 구체적 관계를 통해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침묵이 처분행위를 유발했는지 심사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제347조; 부작위 기망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사기죄의 부작위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기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교정 사기죄의 부작위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기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핵심 이유 거래상 신의칙과 구체적 관계를 통해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침묵이 처분행위를 유발했는지 심사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8조·제347조; 부작위 기망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결과범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핵심 이유 고의와 인과관계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주관적 비난 가능성만으로 객관적 결과를 귀속할 수 없다.
근거 상태 형법 제17조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행위가 구성요건적 위험발생에 연결되는 인과관계다.
핵심 이유 고의와 인과관계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주관적 비난 가능성만으로 객관적 결과를 귀속할 수 없다.
근거 상태 형법 제17조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결과범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교정 결과범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핵심 이유 고의와 인과관계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주관적 비난 가능성만으로 객관적 결과를 귀속할 수 없다.
근거 상태 형법 제17조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O
교정 행위 뒤에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했더라도 그 개입이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라면 인과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핵심 이유 직접 원인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행위의 위험이 결과로 실현된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태 형법 제17조; 개입사정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그 개입사정과 결과가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인지다.
핵심 이유 직접 원인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행위의 위험이 결과로 실현된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태 형법 제17조; 개입사정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행위 뒤에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했더라도 그 개입이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라면 인과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교정 행위 뒤에 피해자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했더라도 그 개입이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라면 인과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핵심 이유 직접 원인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행위의 위험이 결과로 실현된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태 형법 제17조; 개입사정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피해자의 부주의가 결과발생에 함께 작용했더라도 행위자의 위험이 결과에 실현되었다면 인과관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이유 피해자 과실은 양형이나 과실비교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형사상 인과관계를 기계적으로 소멸시키지 않는다.
근거 상태 형법 제17조; 피해자 과실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단순한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의 위험실현과 법적 귀속을 부정할 정도의 비정상적 개입이어야 한다.
핵심 이유 피해자 과실은 양형이나 과실비교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형사상 인과관계를 기계적으로 소멸시키지 않는다.
근거 상태 형법 제17조; 피해자 과실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피해자의 부주의가 결과발생에 함께 작용했더라도 행위자의 위험이 결과에 실현되었다면 인과관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정 피해자의 부주의가 결과발생에 함께 작용했더라도 행위자의 위험이 결과에 실현되었다면 인과관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이유 피해자 과실은 양형이나 과실비교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형사상 인과관계를 기계적으로 소멸시키지 않는다.
근거 상태 형법 제17조; 피해자 과실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교통 등 분업적 위험영역에서 특별한 위험징후가 없다면 다른 참여자가 규칙과 주의의무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
핵심 이유 사회적 분업을 가능하게 하되 구체적인 위험신호가 나타난 때에는 신뢰가 제한된다.
근거 상태 신뢰의 원칙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참여자가 규칙에 맞게 행동하리라는 합리적 기대다.
핵심 이유 사회적 분업을 가능하게 하되 구체적인 위험신호가 나타난 때에는 신뢰가 제한된다.
근거 상태 신뢰의 원칙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교통 등 분업적 위험영역에서 특별한 위험징후가 없다면 다른 참여자가 규칙과 주의의무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
교정 교통 등 분업적 위험영역에서 특별한 위험징후가 없다면 다른 참여자가 규칙과 주의의무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
핵심 이유 사회적 분업을 가능하게 하되 구체적인 위험신호가 나타난 때에는 신뢰가 제한된다.
근거 상태 신뢰의 원칙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상대방의 법규위반이나 위험행동을 이미 알았거나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면 신뢰의 원칙에 기대기 어렵다.
핵심 이유 신뢰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보호된다.
근거 상태 신뢰의 원칙의 한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상대방의 위반을 인식했거나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징후가 있는 상황이다.
핵심 이유 신뢰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보호된다.
근거 상태 신뢰의 원칙의 한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상대방의 법규위반이나 위험행동을 이미 알았거나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면 신뢰의 원칙에 기대기 어렵다.
교정 상대방의 법규위반이나 위험행동을 이미 알았거나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면 신뢰의 원칙에 기대기 어렵다.
핵심 이유 신뢰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보호된다.
근거 상태 신뢰의 원칙의 한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의료과실과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주의의무를 지켰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핵심 이유 의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과실과 결과 사이의 연결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7조; 의료과실 인과관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다.
핵심 이유 의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과실과 결과 사이의 연결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7조; 의료과실 인과관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의료과실과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주의의무를 지켰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교정 의료과실과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주의의무를 지켰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핵심 이유 의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과실과 결과 사이의 연결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7조; 의료과실 인과관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도움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을 현실적으로 용이하게 하거나 위험을 높이는 기여를 해야 한다.
핵심 이유 정신적·물질적 도움 모두 가능하지만 단순한 동조나 무관한 행위와 구별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32조; 방조의 인과관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범죄실현 가능성을 높인 인과적 기여다.
핵심 이유 정신적·물질적 도움 모두 가능하지만 단순한 동조나 무관한 행위와 구별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32조; 방조의 인과관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도움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을 현실적으로 용이하게 하거나 위험을 높이는 기여를 해야 한다.
교정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도움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을 현실적으로 용이하게 하거나 위험을 높이는 기여를 해야 한다.
핵심 이유 정신적·물질적 도움 모두 가능하지만 단순한 동조나 무관한 행위와 구별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32조; 방조의 인과관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제공한 도움도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실제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가 될 수 있다.
핵심 이유 방조의 시점보다 정범 범행과의 기능적·인과적 연결이 중요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32조; 사전방조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장래의 구체적 범행을 인식하고 제공한 도움이 실제 실행을 용이하게 한 점이다.
핵심 이유 방조의 시점보다 정범 범행과의 기능적·인과적 연결이 중요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32조; 사전방조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제공한 도움도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실제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가 될 수 있다.
교정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제공한 도움도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실제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가 될 수 있다.
핵심 이유 방조의 시점보다 정범 범행과의 기능적·인과적 연결이 중요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32조; 사전방조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교사자가 실행 전에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히 만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만든 범죄결의를 해소하는 등 인과관계를 끊어야 한다.
핵심 이유 이탈 여부는 말의 형식보다 실제로 범행결의를 제거하거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31조; 교사범의 이탈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자신의 교사행위가 만든 범죄결의와 실행에 대한 인과적 영향이다.
핵심 이유 이탈 여부는 말의 형식보다 실제로 범행결의를 제거하거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31조; 교사범의 이탈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교사자가 실행 전에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히 만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만든 범죄결의를 해소하는 등 인과관계를 끊어야 한다.
교정 교사자가 실행 전에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히 만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만든 범죄결의를 해소하는 등 인과관계를 끊어야 한다.
핵심 이유 이탈 여부는 말의 형식보다 실제로 범행결의를 제거하거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31조; 교사범의 이탈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고의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사실을 실현하려는 의사 또는 적어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태도를 말한다.
핵심 이유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핵심 이유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고의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사실을 실현하려는 의사 또는 적어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태도를 말한다.
교정 고의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사실을 실현하려는 의사 또는 적어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태도를 말한다.
핵심 이유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에 더해 그 위험이 실현되어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심의 용인을 요구한다.
핵심 이유 인식의 정도뿐 아니라 행위자가 결과를 받아들인 태도를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 미필적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결과발생 위험을 용인했는지, 아니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했는지다.
핵심 이유 인식의 정도뿐 아니라 행위자가 결과를 받아들인 태도를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 미필적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에 더해 그 위험이 실현되어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심의 용인을 요구한다.
교정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에 더해 그 위험이 실현되어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심의 용인을 요구한다.
핵심 이유 인식의 정도뿐 아니라 행위자가 결과를 받아들인 태도를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 미필적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목적범의 목적은 일반 고의에 더해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며, 범죄의 구체적 세부까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있다.
핵심 이유 목적의 인식 정도는 각 구성요건의 문언과 보호법익에 따라 판단하며 적극적 희망만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근거 상태 목적범 관련 형법이론 및 대법원 판례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법률이 별도로 요구하는 특정 목적이다.
핵심 이유 목적의 인식 정도는 각 구성요건의 문언과 보호법익에 따라 판단하며 적극적 희망만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근거 상태 목적범 관련 형법이론 및 대법원 판례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목적범의 목적은 일반 고의에 더해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며, 범죄의 구체적 세부까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있다.
교정 목적범의 목적은 일반 고의에 더해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며, 범죄의 구체적 세부까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있다.
핵심 이유 목적의 인식 정도는 각 구성요건의 문언과 보호법익에 따라 판단하며 적극적 희망만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근거 상태 목적범 관련 형법이론 및 대법원 판례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X
교정 행위자가 공격대상을 잘못 알아보았더라도 인식한 객체와 실제 객체가 같은 구성요건의 동등한 객체라면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핵심 이유 구체적 신원의 불일치보다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지가 중요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제15조; 객체의 착오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객체들이 법적으로 동등하면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핵심 이유 구체적 신원의 불일치보다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지가 중요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제15조; 객체의 착오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행위자가 공격대상을 잘못 알아보았더라도 인식한 객체와 실제 객체가 같은 구성요건의 동등한 객체라면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정 행위자가 공격대상을 잘못 알아보았더라도 인식한 객체와 실제 객체가 같은 구성요건의 동등한 객체라면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핵심 이유 구체적 신원의 불일치보다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지가 중요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제15조; 객체의 착오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O
교정 행정상 단속을 목적으로 한 벌칙도 과실처벌의 명문이나 명확한 해석상 근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한다.
핵심 이유 행정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주의를 배제할 수 없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제14조; 행정형벌의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과실을 처벌한다는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핵심 이유 행정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주의를 배제할 수 없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제14조; 행정형벌의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행정상 단속을 목적으로 한 벌칙도 과실처벌의 명문이나 명확한 해석상 근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한다.
교정 행정상 단속을 목적으로 한 벌칙도 과실처벌의 명문이나 명확한 해석상 근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한다.
핵심 이유 행정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주의를 배제할 수 없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제14조; 행정형벌의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구성요건적 범행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행위가 그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의사가 모두 필요하다.
핵심 이유 정범 범행의 세부까지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범죄유형은 인식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32조; 방조범의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정범의 범죄실행과 자신의 방조행위다.
핵심 이유 정범 범행의 세부까지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범죄유형은 인식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32조; 방조범의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구성요건적 범행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행위가 그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의사가 모두 필요하다.
교정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구성요건적 범행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행위가 그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의사가 모두 필요하다.
핵심 이유 정범 범행의 세부까지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범죄유형은 인식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32조; 방조범의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임무위배와 손해에 대한 인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
핵심 이유 실패한 경영과 사익을 위한 배임을 구별하지 않으면 기업활동의 위험을 결과책임으로 바꾸게 된다.
근거 상태 형법 제355조제2항·제356조; 경영상 판단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의사결정 당시의 정보, 목적, 절차, 사익 추구와 임무위배에 대한 인식이다.
핵심 이유 실패한 경영과 사익을 위한 배임을 구별하지 않으면 기업활동의 위험을 결과책임으로 바꾸게 된다.
근거 상태 형법 제355조제2항·제356조; 경영상 판단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임무위배와 손해에 대한 인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
교정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임무위배와 손해에 대한 인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
핵심 이유 실패한 경영과 사익을 위한 배임을 구별하지 않으면 기업활동의 위험을 결과책임으로 바꾸게 된다.
근거 상태 형법 제355조제2항·제356조; 경영상 판단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무거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핵심 이유 책임주의상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가중사실까지 고의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다.
근거 상태 형법 제15조제1항 exact_statute
정답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가중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효과다.
핵심 이유 책임주의상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가중사실까지 고의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다.
근거 상태 형법 제15조제1항 exact_statute
정답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무거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교정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무거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핵심 이유 책임주의상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가중사실까지 고의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다.
근거 상태 형법 제15조제1항 exact_statute
정답 O
교정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범죄에서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그 중한 결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
핵심 이유 형법 제15조제2항은 중한 결과에 대한 결과책임을 배제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5조제2항 exact_statute
정답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다.
핵심 이유 형법 제15조제2항은 중한 결과에 대한 결과책임을 배제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5조제2항 exact_statute
정답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범죄에서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그 중한 결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
교정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범죄에서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그 중한 결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
핵심 이유 형법 제15조제2항은 중한 결과에 대한 결과책임을 배제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5조제2항 exact_statute
정답 X
교정 A의 물건을 훔치려다 B의 동종 물건을 훔친 경우처럼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면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핵심 이유 구체적 객체의 신원이 달라도 법적으로 동등하면 발생한 결과에 고의가 부합한다고 본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제15조; 법정적 부합설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인식한 사실과 실제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지 비교한다.
핵심 이유 구체적 객체의 신원이 달라도 법적으로 동등하면 발생한 결과에 고의가 부합한다고 본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제15조; 법정적 부합설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A의 물건을 훔치려다 B의 동종 물건을 훔친 경우처럼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면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교정 A의 물건을 훔치려다 B의 동종 물건을 훔친 경우처럼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면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핵심 이유 구체적 객체의 신원이 달라도 법적으로 동등하면 발생한 결과에 고의가 부합한다고 본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제15조; 법정적 부합설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O
교정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를 겨냥했으나 빗나가 B에게 결과가 발생한 경우 A에 대한 고의범 미수와 B에 대한 과실범이 문제된다.
핵심 이유 학설 문제이므로 법정적 부합설과 구별해 태그하고 시험별 전제에 맞춰 학습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제15조; 구체적 부합설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의도한 객체에 대한 고의범 미수와 실제 객체에 대한 과실범의 경합이다.
핵심 이유 학설 문제이므로 법정적 부합설과 구별해 태그하고 시험별 전제에 맞춰 학습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제15조; 구체적 부합설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를 겨냥했으나 빗나가 B에게 결과가 발생한 경우 A에 대한 고의범 미수와 B에 대한 과실범이 문제된다.
교정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를 겨냥했으나 빗나가 B에게 결과가 발생한 경우 A에 대한 고의범 미수와 B에 대한 과실범이 문제된다.
핵심 이유 학설 문제이므로 법정적 부합설과 구별해 태그하고 시험별 전제에 맞춰 학습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제15조; 구체적 부합설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X
교정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당연히 인정할 수 없고, 구성요건의 중첩 범위와 과실처벌 여부를 따져야 한다.
핵심 이유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에서는 고의의 부합범위를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제15조;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두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범위가 있는지와 실제 결과에 대한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지다.
핵심 이유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에서는 고의의 부합범위를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제15조;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당연히 인정할 수 없고, 구성요건의 중첩 범위와 과실처벌 여부를 따져야 한다.
교정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당연히 인정할 수 없고, 구성요건의 중첩 범위와 과실처벌 여부를 따져야 한다.
핵심 이유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에서는 고의의 부합범위를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제15조;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O
교정 살해의 고의로 한 일련의 행위 중 행위자가 사망시점을 잘못 알았지만 전체 과정에서 의도한 사망결과가 발생했다면 판례는 하나의 살인기수로 평가할 수 있다.
핵심 이유 행위의 연속성, 최초 고의의 지속과 결과발생 경로를 종합해 죄수를 판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50조; 개괄적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처음부터 유지된 살인의 고의와 연속된 행위과정에서 바로 그 사망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핵심 이유 행위의 연속성, 최초 고의의 지속과 결과발생 경로를 종합해 죄수를 판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50조; 개괄적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살해의 고의로 한 일련의 행위 중 행위자가 사망시점을 잘못 알았지만 전체 과정에서 의도한 사망결과가 발생했다면 판례는 하나의 살인기수로 평가할 수 있다.
교정 살해의 고의로 한 일련의 행위 중 행위자가 사망시점을 잘못 알았지만 전체 과정에서 의도한 사망결과가 발생했다면 판례는 하나의 살인기수로 평가할 수 있다.
핵심 이유 행위의 연속성, 최초 고의의 지속과 결과발생 경로를 종합해 죄수를 판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50조; 개괄적 고의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정상적인 주의를 게을리하여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과실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핵심 이유 과실책임은 예외이므로 고의범 규정을 유추하여 과실을 처벌할 수 없다.
근거 상태 형법 제14조 exact_statute
정답 해당 과실을 처벌하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다.
핵심 이유 과실책임은 예외이므로 고의범 규정을 유추하여 과실을 처벌할 수 없다.
근거 상태 형법 제14조 exact_statute
정답 정상적인 주의를 게을리하여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과실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교정 정상적인 주의를 게을리하여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과실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핵심 이유 과실책임은 예외이므로 고의범 규정을 유추하여 과실을 처벌할 수 없다.
근거 상태 형법 제14조 exact_statute
정답 O
교정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필요하다.
핵심 이유 사후적 결과만 보고 책임을 묻지 않고 행위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와 조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4조; 과실범 일반법리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결과 예견가능성과 결과 회피가능성이다.
핵심 이유 사후적 결과만 보고 책임을 묻지 않고 행위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와 조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4조; 과실범 일반법리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필요하다.
교정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필요하다.
핵심 이유 사후적 결과만 보고 책임을 묻지 않고 행위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와 조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4조; 과실범 일반법리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업무상 과실은 같은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이 당시 갖추어야 할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 이유 당시 기술수준, 업무환경과 행위자의 구체적 역할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상태 업무상과실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같은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이다.
핵심 이유 당시 기술수준, 업무환경과 행위자의 구체적 역할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상태 업무상과실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업무상 과실은 같은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이 당시 갖추어야 할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교정 업무상 과실은 같은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이 당시 갖추어야 할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 이유 당시 기술수준, 업무환경과 행위자의 구체적 역할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상태 업무상과실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함께 위반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핵심 이유 단순히 각자의 과실이 우연히 겹친 경우와 공동으로 위험을 관리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30조·제14조; 과실범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공동의 주의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기능적 공동관계다.
핵심 이유 단순히 각자의 과실이 우연히 겹친 경우와 공동으로 위험을 관리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30조·제14조; 과실범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함께 위반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교정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함께 위반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핵심 이유 단순히 각자의 과실이 우연히 겹친 경우와 공동으로 위험을 관리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30조·제14조; 과실범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도급인의 지위만으로 수급인의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상 주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의무, 구체적 지휘·감독 또는 위험지배가 필요하다.
핵심 이유 민사상 계약관계만으로 형사상 결과방지의무를 무제한 확대할 수 없다.
근거 상태 도급인의 업무상과실 책임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개별 안전법령 case_number_pending
정답 법령상 의무, 실질적 지휘·감독, 시설·위험원의 지배 등 구체적 사정이다.
핵심 이유 민사상 계약관계만으로 형사상 결과방지의무를 무제한 확대할 수 없다.
근거 상태 도급인의 업무상과실 책임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개별 안전법령 case_number_pending
정답 도급인의 지위만으로 수급인의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상 주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의무, 구체적 지휘·감독 또는 위험지배가 필요하다.
교정 도급인의 지위만으로 수급인의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상 주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의무, 구체적 지휘·감독 또는 위험지배가 필요하다.
핵심 이유 민사상 계약관계만으로 형사상 결과방지의무를 무제한 확대할 수 없다.
근거 상태 도급인의 업무상과실 책임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개별 안전법령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대등한 전문의들이 각자의 영역을 분담한 경우 특별한 위험징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전문의의 적정한 진료를 신뢰할 수 있다.
핵심 이유 분업의 효율성과 환자안전을 함께 고려해 각자의 역할 범위 안에서 주의의무를 정한다.
근거 상태 분업적 의료과실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명백한 오류나 위험신호를 알았거나 총괄 감독의무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다.
핵심 이유 분업의 효율성과 환자안전을 함께 고려해 각자의 역할 범위 안에서 주의의무를 정한다.
근거 상태 분업적 의료과실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대등한 전문의들이 각자의 영역을 분담한 경우 특별한 위험징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전문의의 적정한 진료를 신뢰할 수 있다.
교정 대등한 전문의들이 각자의 영역을 분담한 경우 특별한 위험징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전문의의 적정한 진료를 신뢰할 수 있다.
핵심 이유 분업의 효율성과 환자안전을 함께 고려해 각자의 역할 범위 안에서 주의의무를 정한다.
근거 상태 분업적 의료과실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위반이 결과발생에 영향을 주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결과범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핵심 이유 과실의 존재와 결과의 귀속은 별도로 심사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4조·제17조; 과실 인과관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결과귀속이다.
핵심 이유 과실의 존재와 결과의 귀속은 별도로 심사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4조·제17조; 과실 인과관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위반이 결과발생에 영향을 주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결과범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교정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위반이 결과발생에 영향을 주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결과범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핵심 이유 과실의 존재와 결과의 귀속은 별도로 심사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4조·제17조; 과실 인과관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로부터 행위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다.
핵심 이유 중한 결과에 대한 결과책임을 배제하기 위해 형법 제15조제2항의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15조제2항; 결과적 가중범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기본범죄에는 고의가, 중한 결과에는 적어도 과실인 예견가능성이 요구된다.
핵심 이유 중한 결과에 대한 결과책임을 배제하기 위해 형법 제15조제2항의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15조제2항; 결과적 가중범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로부터 행위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다.
교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로부터 행위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다.
핵심 이유 중한 결과에 대한 결과책임을 배제하기 위해 형법 제15조제2항의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15조제2항; 결과적 가중범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X
교정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가 만든 위험이 실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이유 우연히 뒤따른 결과가 아니라 기본범죄가 전형적으로 높인 위험이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5조제2항·제17조; 결과적 가중범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와 위험실현 관계다.
핵심 이유 우연히 뒤따른 결과가 아니라 기본범죄가 전형적으로 높인 위험이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5조제2항·제17조; 결과적 가중범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가 만든 위험이 실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교정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가 만든 위험이 실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이유 우연히 뒤따른 결과가 아니라 기본범죄가 전형적으로 높인 위험이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5조제2항·제17조; 결과적 가중범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중한 결과를 함께 의도하지 않았어도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핵심 이유 중한 결과에 대한 공동고의가 아니라 기본범죄의 공동성과 결과에 대한 과실을 결합해 판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5조제2항·제30조;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기본범죄의 공동실행까지이고, 중한 결과에는 각자의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
핵심 이유 중한 결과에 대한 공동고의가 아니라 기본범죄의 공동성과 결과에 대한 과실을 결합해 판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5조제2항·제30조;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중한 결과를 함께 의도하지 않았어도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교정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중한 결과를 함께 의도하지 않았어도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핵심 이유 중한 결과에 대한 공동고의가 아니라 기본범죄의 공동성과 결과에 대한 과실을 결합해 판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5조제2항·제30조;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법률이 예정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고 귀속요건을 갖추면 기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핵심 이유 결합범과 순수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문별 검수가 필요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15조제2항 및 개별 결과적 가중범 조항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해당 결과적 가중범의 조문구조, 중한 결과의 발생과 예견가능성·인과관계다.
핵심 이유 결합범과 순수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문별 검수가 필요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15조제2항 및 개별 결과적 가중범 조항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법률이 예정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고 귀속요건을 갖추면 기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교정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법률이 예정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고 귀속요건을 갖추면 기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핵심 이유 결합범과 순수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문별 검수가 필요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15조제2항 및 개별 결과적 가중범 조항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O
교정 중한 결과를 고의로 일으킨 행위가 별도 고의범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두 법정형과 특별관계를 비교하여 법조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을 판단한다.
핵심 이유 일률적인 흡수관계가 아니라 입법자가 정한 처벌체계를 기준으로 죄수를 정한다.
근거 상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각 구성요건의 보호범위, 특별관계와 법정형의 경중이다.
핵심 이유 일률적인 흡수관계가 아니라 입법자가 정한 처벌체계를 기준으로 죄수를 정한다.
근거 상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중한 결과를 고의로 일으킨 행위가 별도 고의범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두 법정형과 특별관계를 비교하여 법조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을 판단한다.
교정 중한 결과를 고의로 일으킨 행위가 별도 고의범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두 법정형과 특별관계를 비교하여 법조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을 판단한다.
핵심 이유 일률적인 흡수관계가 아니라 입법자가 정한 처벌체계를 기준으로 죄수를 정한다.
근거 상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정당방위·긴급피난·승낙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성립하려면 법률이 정한 객관적 상황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핵심 이유 객관적 상황이 없고 행위자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정당화 자체가 아니라 착오의 효과를 검토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0조부터 제24조; 위법성조각사유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정당화 상황이 객관적으로 실제 존재했는지다.
핵심 이유 객관적 상황이 없고 행위자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정당화 자체가 아니라 착오의 효과를 검토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0조부터 제24조; 위법성조각사유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정당방위·긴급피난·승낙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성립하려면 법률이 정한 객관적 상황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교정 정당방위·긴급피난·승낙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성립하려면 법률이 정한 객관적 상황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핵심 이유 객관적 상황이 없고 행위자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정당화 자체가 아니라 착오의 효과를 검토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0조부터 제24조; 위법성조각사유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O
교정 판례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서 객관적 상황뿐 아니라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를 요구한다.
핵심 이유 객관적 정당화상황을 이용하여 전혀 다른 불법목적을 실현한 행위와 방어·피난행위를 구별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1조·제22조; 방위의사·피난의사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침해를 방어하거나 위난을 피하려는 의사다.
핵심 이유 객관적 정당화상황을 이용하여 전혀 다른 불법목적을 실현한 행위와 방어·피난행위를 구별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1조·제22조; 방위의사·피난의사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판례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서 객관적 상황뿐 아니라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를 요구한다.
교정 판례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서 객관적 상황뿐 아니라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를 요구한다.
핵심 이유 객관적 정당화상황을 이용하여 전혀 다른 불법목적을 실현한 행위와 방어·피난행위를 구별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1조·제22조; 방위의사·피난의사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정당화 상황이 실제로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실제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전제사실 착오의 법적 효과를 검토한다.
핵심 이유 제한책임설, 엄격책임설, 법효과제한책임설 등의 결론을 분리해 학습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제16조;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고의조각 또는 책임조각·감경의 문제로 처리할지를 달리 본다.
핵심 이유 제한책임설, 엄격책임설, 법효과제한책임설 등의 결론을 분리해 학습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제16조;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정당화 상황이 실제로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실제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전제사실 착오의 법적 효과를 검토한다.
교정 정당화 상황이 실제로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실제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전제사실 착오의 법적 효과를 검토한다.
핵심 이유 제한책임설, 엄격책임설, 법효과제한책임설 등의 결론을 분리해 학습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3조·제16조;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 이론 theory_review_pending
정답 O
교정 특별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를 범죄요건으로 정한 경우 그 사유의 부존재는 구성요건 또는 소추상 증명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어 형법 제20조와 곧바로 동일시할 수 없다.
핵심 이유 예컨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일반 위법성조각사유와 구별하여 해석한다.
근거 상태 병역법 제88조제1항; 정당한 사유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case_number_pending
정답 해당 조항의 문언·체계와 그 사유의 부존재가 범죄성립요건인지다.
핵심 이유 예컨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일반 위법성조각사유와 구별하여 해석한다.
근거 상태 병역법 제88조제1항; 정당한 사유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case_number_pending
정답 특별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를 범죄요건으로 정한 경우 그 사유의 부존재는 구성요건 또는 소추상 증명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어 형법 제20조와 곧바로 동일시할 수 없다.
교정 특별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를 범죄요건으로 정한 경우 그 사유의 부존재는 구성요건 또는 소추상 증명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어 형법 제20조와 곧바로 동일시할 수 없다.
핵심 이유 예컨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일반 위법성조각사유와 구별하여 해석한다.
근거 상태 병역법 제88조제1항; 정당한 사유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
핵심 이유 현재성은 침해가 임박했거나 계속되는 동안 인정되고, 침해 종료 뒤 보복은 방위가 아니다.
근거 상태 형법 제21조제1항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다.
핵심 이유 현재성은 침해가 임박했거나 계속되는 동안 인정되고, 침해 종료 뒤 보복은 방위가 아니다.
근거 상태 형법 제21조제1항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
교정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
핵심 이유 현재성은 침해가 임박했거나 계속되는 동안 인정되고, 침해 종료 뒤 보복은 방위가 아니다.
근거 상태 형법 제21조제1항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O
교정 정당방위는 자신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에도 성립할 수 있다.
핵심 이유 공동체 구성원의 법익을 부당한 침해에서 보호하는 행위도 상당성이 있으면 정당화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1조제1항 exact_statute
정답 자기 또는 타인이다.
핵심 이유 공동체 구성원의 법익을 부당한 침해에서 보호하는 행위도 상당성이 있으면 정당화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1조제1항 exact_statute
정답 정당방위는 자신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에도 성립할 수 있다.
교정 정당방위는 자신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에도 성립할 수 있다.
핵심 이유 공동체 구성원의 법익을 부당한 침해에서 보호하는 행위도 상당성이 있으면 정당화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1조제1항 exact_statute
정답 X
교정 판례는 정당방위의 성립에 침해를 방어하려는 의사를 요구한다.
핵심 이유 방위의사와 공격의사가 함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체 동기와 행위경과를 종합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1조; 방위의사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침해를 방어하려는 의사다.
핵심 이유 방위의사와 공격의사가 함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체 동기와 행위경과를 종합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1조; 방위의사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판례는 정당방위의 성립에 침해를 방어하려는 의사를 요구한다.
교정 판례는 정당방위의 성립에 침해를 방어하려는 의사를 요구한다.
핵심 이유 방위의사와 공격의사가 함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체 동기와 행위경과를 종합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1조; 방위의사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계속범 등에서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법익침해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핵심 이유 감금·주거침입 등 계속되는 침해에서는 기수 뒤에도 방어 필요성이 남을 수 있다.
근거 상태 형법 제21조; 침해의 현재성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실제 법익침해 상황이 종료되었는지다.
핵심 이유 감금·주거침입 등 계속되는 침해에서는 기수 뒤에도 방어 필요성이 남을 수 있다.
근거 상태 형법 제21조; 침해의 현재성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계속범 등에서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법익침해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다.
교정 계속범 등에서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법익침해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핵심 이유 감금·주거침입 등 계속되는 침해에서는 기수 뒤에도 방어 필요성이 남을 수 있다.
근거 상태 형법 제21조; 침해의 현재성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당한 방법으로 저항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핵심 이유 공무원 신분 자체가 위법한 침해를 정당화하지 않지만 필요 이상의 공격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상태 형법 제21조;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저항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와 저항방법이 상당한지다.
핵심 이유 공무원 신분 자체가 위법한 침해를 정당화하지 않지만 필요 이상의 공격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상태 형법 제21조;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저항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당한 방법으로 저항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교정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당한 방법으로 저항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핵심 이유 공무원 신분 자체가 위법한 침해를 정당화하지 않지만 필요 이상의 공격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상태 형법 제21조;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저항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핵심 이유 위난은 부당한 침해에 한정되지 않지만 피난행위의 필요성과 법익균형을 엄격히 본다.
근거 상태 형법 제22조제1항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현재의 위난과 이를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다.
핵심 이유 위난은 부당한 침해에 한정되지 않지만 피난행위의 필요성과 법익균형을 엄격히 본다.
근거 상태 형법 제22조제1항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교정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핵심 이유 위난은 부당한 침해에 한정되지 않지만 피난행위의 필요성과 법익균형을 엄격히 본다.
근거 상태 형법 제22조제1항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X
교정 긴급피난의 상당성은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었는지, 손해를 최소화했는지,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핵심 이유 타인의 적법한 법익을 희생시키는 정당화이므로 방위보다 엄격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22조제1항; 긴급피난 상당성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보충성,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이다.
핵심 이유 타인의 적법한 법익을 희생시키는 정당화이므로 방위보다 엄격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22조제1항; 긴급피난 상당성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긴급피난의 상당성은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었는지, 손해를 최소화했는지,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교정 긴급피난의 상당성은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었는지, 손해를 최소화했는지,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핵심 이유 타인의 적법한 법익을 희생시키는 정당화이므로 방위보다 엄격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22조제1항; 긴급피난 상당성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피난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넘으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 등 불안상태의 공포·경악 등에 관한 특별규정도 준용된다.
핵심 이유 형법 제22조제3항은 과잉방위 규정을 과잉피난에 준용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2조제3항·제21조제2항·제3항 exact_statute
정답 정황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이며, 형법 제21조제3항도 준용된다.
핵심 이유 형법 제22조제3항은 과잉방위 규정을 과잉피난에 준용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2조제3항·제21조제2항·제3항 exact_statute
정답 피난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넘으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 등 불안상태의 공포·경악 등에 관한 특별규정도 준용된다.
교정 피난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넘으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 등 불안상태의 공포·경악 등에 관한 특별규정도 준용된다.
핵심 이유 형법 제22조제3항은 과잉방위 규정을 과잉피난에 준용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2조제3항·제21조제2항·제3항 exact_statute
정답 X
교정 자구행위는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고 그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위험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한다.
핵심 이유 사적 강제력 행사는 예외이므로 단순한 변제지체나 소유권 분쟁만으로 부족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23조제1항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법정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고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이 임박한 상태다.
핵심 이유 사적 강제력 행사는 예외이므로 단순한 변제지체나 소유권 분쟁만으로 부족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23조제1항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자구행위는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고 그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위험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한다.
교정 자구행위는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고 그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위험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한다.
핵심 이유 사적 강제력 행사는 예외이므로 단순한 변제지체나 소유권 분쟁만으로 부족하다.
근거 상태 형법 제23조제1항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O
교정 자구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핵심 이유 자구행위의 긴급성은 있으나 수단이 과도한 경우 책임 정도를 조절하는 규정이다.
근거 상태 형법 제23조제2항 exact_statute
정답 정황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다.
핵심 이유 자구행위의 긴급성은 있으나 수단이 과도한 경우 책임 정도를 조절하는 규정이다.
근거 상태 형법 제23조제2항 exact_statute
정답 자구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교정 자구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핵심 이유 자구행위의 긴급성은 있으나 수단이 과도한 경우 책임 정도를 조절하는 규정이다.
근거 상태 형법 제23조제2항 exact_statute
정답 X
교정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려면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에 대해 처분권자가 자유롭게 한 승낙이고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이유 국가적 법익이나 공공신용처럼 개인이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은 동의만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근거 상태 형법 제24조; 피해자 승낙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처분 가능한 개인적 법익, 처분권자의 자유로운 승낙, 행위의 사회상규 적합성이다.
핵심 이유 국가적 법익이나 공공신용처럼 개인이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은 동의만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근거 상태 형법 제24조; 피해자 승낙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려면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에 대해 처분권자가 자유롭게 한 승낙이고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아야 한다.
교정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려면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에 대해 처분권자가 자유롭게 한 승낙이고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이유 국가적 법익이나 공공신용처럼 개인이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은 동의만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근거 상태 형법 제24조; 피해자 승낙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피해자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법익침해 전에 존재해야 하고, 침해가 끝나기 전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핵심 이유 사후 추인은 범행 당시의 위법성을 소급해 제거하지 않는다.
근거 상태 형법 제24조; 승낙의 시기·철회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법익침해 전에 존재해야 하고 침해가 끝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핵심 이유 사후 추인은 범행 당시의 위법성을 소급해 제거하지 않는다.
근거 상태 형법 제24조; 승낙의 시기·철회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피해자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법익침해 전에 존재해야 하고, 침해가 끝나기 전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교정 피해자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법익침해 전에 존재해야 하고, 침해가 끝나기 전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핵심 이유 사후 추인은 범행 당시의 위법성을 소급해 제거하지 않는다.
근거 상태 형법 제24조; 승낙의 시기·철회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현실적 승낙을 받을 수 없었더라도 객관적 사정상 피해자가 내용을 알았다면 당연히 동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정적 승낙이 문제될 수 있다.
핵심 이유 의료행위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동의가 유효한지와 긴급상황에서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별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4조; 추정적 승낙·의료 설명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행위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본 피해자의 합리적 의사다.
핵심 이유 의료행위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동의가 유효한지와 긴급상황에서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별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4조; 추정적 승낙·의료 설명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현실적 승낙을 받을 수 없었더라도 객관적 사정상 피해자가 내용을 알았다면 당연히 동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정적 승낙이 문제될 수 있다.
교정 현실적 승낙을 받을 수 없었더라도 객관적 사정상 피해자가 내용을 알았다면 당연히 동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정적 승낙이 문제될 수 있다.
핵심 이유 의료행위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동의가 유효한지와 긴급상황에서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별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4조; 추정적 승낙·의료 설명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와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핵심 이유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개별 조항에 포섭되지 않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평가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0조 exact_statute
정답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
핵심 이유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개별 조항에 포섭되지 않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평가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0조 exact_statute
정답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와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교정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와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핵심 이유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개별 조항에 포섭되지 않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평가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0조 exact_statute
정답 X
교정 사회상규 위반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과 구체적 상황의 긴급성·보충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핵심 이유 어느 한 요소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않고 전체 법질서와 사회통념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일반법리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목적,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과 보충성 등이다.
핵심 이유 어느 한 요소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않고 전체 법질서와 사회통념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일반법리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사회상규 위반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과 구체적 상황의 긴급성·보충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교정 사회상규 위반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과 구체적 상황의 긴급성·보충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핵심 이유 어느 한 요소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않고 전체 법질서와 사회통념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일반법리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최근 판례법리상 정당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고려요소이며 모든 사안에서 기계적인 독립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이유 다섯 요소를 체크리스트처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을 전체적으로 본다.
근거 상태 형법 제20조; 긴급성·보충성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수단의 상당성을 포함한 전체 사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요소로 평가된다.
핵심 이유 다섯 요소를 체크리스트처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을 전체적으로 본다.
근거 상태 형법 제20조; 긴급성·보충성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최근 판례법리상 정당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고려요소이며 모든 사안에서 기계적인 독립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교정 최근 판례법리상 정당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고려요소이며 모든 사안에서 기계적인 독립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이유 다섯 요소를 체크리스트처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을 전체적으로 본다.
근거 상태 형법 제20조; 긴급성·보충성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정치활동·훈육·취재·업무 같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폭력적이거나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면 정당행위가 부정될 수 있다.
핵심 이유 목적의 공익성은 위법성조각 판단의 하나의 요소일 뿐 면허가 아니다.
근거 상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례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균형 등 다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 이유 목적의 공익성은 위법성조각 판단의 하나의 요소일 뿐 면허가 아니다.
근거 상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례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정치활동·훈육·취재·업무 같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폭력적이거나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면 정당행위가 부정될 수 있다.
교정 정치활동·훈육·취재·업무 같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폭력적이거나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면 정당행위가 부정될 수 있다.
핵심 이유 목적의 공익성은 위법성조각 판단의 하나의 요소일 뿐 면허가 아니다.
근거 상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례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행위가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국가가 그 행위를 적극 권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형사처벌할 정도의 실질적 위법성이 없다는 뜻이다.
핵심 이유 민사·행정상 평가나 다른 상황에서의 허용 여부까지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태 형법 제20조; 위법성조각의 의미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해당 구체적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실질적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핵심 이유 민사·행정상 평가나 다른 상황에서의 허용 여부까지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태 형법 제20조; 위법성조각의 의미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행위가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국가가 그 행위를 적극 권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형사처벌할 정도의 실질적 위법성이 없다는 뜻이다.
교정 행위가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국가가 그 행위를 적극 권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형사처벌할 정도의 실질적 위법성이 없다는 뜻이다.
핵심 이유 민사·행정상 평가나 다른 상황에서의 허용 여부까지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태 형법 제20조; 위법성조각의 의미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법상 벌하지 않지만, 연령과 사안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이유 형벌책임의 부정과 소년보호절차의 가능성은 구별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9조; 소년법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14세 미만이며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핵심 이유 형벌책임의 부정과 소년보호절차의 가능성은 구별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9조; 소년법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법상 벌하지 않지만, 연령과 사안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정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법상 벌하지 않지만, 연령과 사안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이유 형벌책임의 부정과 소년보호절차의 가능성은 구별해야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9조; 소년법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O
교정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그로 인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결여·감소라는 심리적 요소를 함께 본다.
핵심 이유 질환의 명칭이 아니라 범행 당시 책임능력에 미친 실제 영향을 평가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정신적 장애와 그 장애로 인한 변별·의사결정능력의 결여 또는 감소다.
핵심 이유 질환의 명칭이 아니라 범행 당시 책임능력에 미친 실제 영향을 평가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그로 인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결여·감소라는 심리적 요소를 함께 본다.
교정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그로 인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결여·감소라는 심리적 요소를 함께 본다.
핵심 이유 질환의 명칭이 아니라 범행 당시 책임능력에 미친 실제 영향을 평가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법률판단이므로 법원은 감정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범행 전후 사정과 공판정 태도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할 수 있다.
핵심 이유 의학적 진단은 중요한 자료지만 최종적인 형법상 책임능력 평가는 법원의 몫이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판단자료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이 전체 자료를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핵심 이유 의학적 진단은 중요한 자료지만 최종적인 형법상 책임능력 평가는 법원의 몫이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판단자료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법률판단이므로 법원은 감정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범행 전후 사정과 공판정 태도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할 수 있다.
교정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법률판단이므로 법원은 감정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범행 전후 사정과 공판정 태도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할 수 있다.
핵심 이유 의학적 진단은 중요한 자료지만 최종적인 형법상 책임능력 평가는 법원의 몫이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판단자료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현행 형법상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핵심 이유 2018년 개정 이후 형법 제10조제2항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제2항 exact_statute
정답 임의적 감경이다.
핵심 이유 2018년 개정 이후 형법 제10조제2항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제2항 exact_statute
정답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현행 형법상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교정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현행 형법상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핵심 이유 2018년 개정 이후 형법 제10조제2항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제2항 exact_statute
정답 X
교정 성적 성격장애도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과 동등하게 평가되고 범행 당시 변별·통제능력을 저하시켰다면 심신장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핵심 이유 성격적 결함과 법적 책임능력 감소를 구별하되 중증 사안의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 성적 성격장애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장애의 명칭이 아니라 증상의 심각성과 범행 당시 변별·통제능력에 미친 영향이다.
핵심 이유 성격적 결함과 법적 책임능력 감소를 구별하되 중증 사안의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 성적 성격장애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성적 성격장애도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과 동등하게 평가되고 범행 당시 변별·통제능력을 저하시켰다면 심신장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교정 성적 성격장애도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과 동등하게 평가되고 범행 당시 변별·통제능력을 저하시켰다면 심신장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핵심 이유 성격적 결함과 법적 책임능력 감소를 구별하되 중증 사안의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 성적 성격장애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행위자가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따른 면책·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핵심 이유 책임능력 있는 단계에서 위험을 선택한 사람이 스스로 만든 무능력 상태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제3항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위험발생의 예견과 자의적인 심신장애 야기다.
핵심 이유 책임능력 있는 단계에서 위험을 선택한 사람이 스스로 만든 무능력 상태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제3항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행위자가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따른 면책·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정 행위자가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따른 면책·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핵심 이유 책임능력 있는 단계에서 위험을 선택한 사람이 스스로 만든 무능력 상태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제3항 exact_statute_plus_interpretation
정답 X
교정 형법 제10조제3항은 범죄결과를 의도하고 심신장애를 만든 경우뿐 아니라 위험을 예견하고 과실로 그 상태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핵심 이유 조문은 결과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위험발생의 예견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상태를 만든 과실형도 포함할 수 있다.
핵심 이유 조문은 결과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위험발생의 예견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형법 제10조제3항은 범죄결과를 의도하고 심신장애를 만든 경우뿐 아니라 위험을 예견하고 과실로 그 상태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교정 형법 제10조제3항은 범죄결과를 의도하고 심신장애를 만든 경우뿐 아니라 위험을 예견하고 과실로 그 상태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핵심 이유 조문은 결과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위험발생의 예견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한 뒤 운전을 실행하여 사고를 낸 경우 음주 단계에서 사고위험을 예견했다면 심신장애 감경이 배제될 수 있다.
핵심 이유 그 단계에서 운전과 사고위험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상태를 만든 사실이 핵심이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제3항; 음주운전 원인자유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음주하여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기 전 책임능력 있는 단계다.
핵심 이유 그 단계에서 운전과 사고위험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상태를 만든 사실이 핵심이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제3항; 음주운전 원인자유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한 뒤 운전을 실행하여 사고를 낸 경우 음주 단계에서 사고위험을 예견했다면 심신장애 감경이 배제될 수 있다.
교정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한 뒤 운전을 실행하여 사고를 낸 경우 음주 단계에서 사고위험을 예견했다면 심신장애 감경이 배제될 수 있다.
핵심 이유 그 단계에서 운전과 사고위험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상태를 만든 사실이 핵심이다.
근거 상태 형법 제10조제3항; 음주운전 원인자유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자신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지는 않는다.
핵심 이유 형법 제16조는 허용된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문제 삼는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법률의 부지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법률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 준법의무를 면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심 이유 형법 제16조는 허용된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문제 삼는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법률의 부지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자신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지는 않는다.
교정 자신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지는 않는다.
핵심 이유 형법 제16조는 허용된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문제 삼는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법률의 부지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알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서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수 있다.
핵심 이유 오인의 내용뿐 아니라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일반적 금지를 알면서도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믿은 오인이다.
핵심 이유 오인의 내용뿐 아니라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알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서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수 있다.
교정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알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서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수 있다.
핵심 이유 오인의 내용뿐 아니라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가 자신의 능력을 다해 위법성을 확인·회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핵심 이유 오인 자체와 오인이 불가피했는지는 다른 문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위법 가능성을 심사숙고하고 필요한 조회·확인을 하는 진지한 노력이다.
핵심 이유 오인 자체와 오인이 불가피했는지는 다른 문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가 자신의 능력을 다해 위법성을 확인·회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교정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가 자신의 능력을 다해 위법성을 확인·회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핵심 이유 오인 자체와 오인이 불가피했는지는 다른 문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위법성 확인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상황, 행위자의 지식·능력·직업과 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핵심 이유 전문분야에서 반복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확인노력이 요구될 수 있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행위상황, 개인의 인식능력·전문성, 직업과 소속 집단, 조회 가능성이다.
핵심 이유 전문분야에서 반복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확인노력이 요구될 수 있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위법성 확인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상황, 행위자의 지식·능력·직업과 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정 위법성 확인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상황, 행위자의 지식·능력·직업과 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핵심 이유 전문분야에서 반복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확인노력이 요구될 수 있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X
교정 권한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적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핵심 이유 공적 답변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지는 않지만 신뢰가능성 판단의 중요한 사정이 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행정기관 안내 신뢰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문의기관의 권한, 질문의 구체성,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답변의 명확성과 추가 확인 가능성이다.
핵심 이유 공적 답변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지는 않지만 신뢰가능성 판단의 중요한 사정이 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행정기관 안내 신뢰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권한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적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교정 권한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적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핵심 이유 공적 답변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지는 않지만 신뢰가능성 판단의 중요한 사정이 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행정기관 안내 신뢰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계속된 위반행위 중 한때 비처벌 취지의 판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모든 행위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핵심 이유 판례 한 건의 존재와 개별 행위자의 불가피한 오인은 동일하지 않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대법원 2021도10903 판결 exact_case
정답 판례의 확립 정도, 적용대상의 동일성, 행위자의 인식과 실제 확인노력이다.
핵심 이유 판례 한 건의 존재와 개별 행위자의 불가피한 오인은 동일하지 않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대법원 2021도10903 판결 exact_case
정답 계속된 위반행위 중 한때 비처벌 취지의 판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모든 행위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교정 계속된 위반행위 중 한때 비처벌 취지의 판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모든 행위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핵심 이유 판례 한 건의 존재와 개별 행위자의 불가피한 오인은 동일하지 않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대법원 2021도10903 판결 exact_case
정답 X
교정 위법성의 인식에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정의와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소박한 인식이면 충분하고 정확한 처벌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다.
핵심 이유 법률전문가 수준의 조문지식이 아니라 행위의 금지성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위법성 인식의 정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행위가 법질서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면 충분하다.
핵심 이유 법률전문가 수준의 조문지식이 아니라 행위의 금지성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위법성 인식의 정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위법성의 인식에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정의와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소박한 인식이면 충분하고 정확한 처벌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다.
교정 위법성의 인식에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정의와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소박한 인식이면 충분하고 정확한 처벌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다.
핵심 이유 법률전문가 수준의 조문지식이 아니라 행위의 금지성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6조; 위법성 인식의 정도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핵심 이유 법은 극심한 강제 아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책임을 부정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2조 exact_statute
정답 저항할 수 없는 폭력과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다.
핵심 이유 법은 극심한 강제 아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책임을 부정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2조 exact_statute
정답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교정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핵심 이유 법은 극심한 강제 아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책임을 부정한다.
근거 상태 형법 제12조 exact_statute
정답 X
교정 행위자가 강제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거나 충분히 예상하고 들어간 경우에는 강요된 행위에 따른 책임조각이 부정될 수 있다.
핵심 이유 책임능력 있는 단계의 선택과 이후 강제상황 사이의 관계를 함께 본다.
근거 상태 형법 제12조; 자초한 강제상황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행위자가 위해상태를 자초했거나 구체적으로 예견하고도 들어간 사정이다.
핵심 이유 책임능력 있는 단계의 선택과 이후 강제상황 사이의 관계를 함께 본다.
근거 상태 형법 제12조; 자초한 강제상황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행위자가 강제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거나 충분히 예상하고 들어간 경우에는 강요된 행위에 따른 책임조각이 부정될 수 있다.
교정 행위자가 강제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거나 충분히 예상하고 들어간 경우에는 강요된 행위에 따른 책임조각이 부정될 수 있다.
핵심 이유 책임능력 있는 단계의 선택과 이후 강제상황 사이의 관계를 함께 본다.
근거 상태 형법 제12조; 자초한 강제상황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O
교정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사회적 평균인을 놓고 그 관점에서 판단한다.
핵심 이유 행위자의 특수사정을 고려하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까지 조직관행만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근거 상태 책임주의·기대가능성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평균인 관점이다.
핵심 이유 행위자의 특수사정을 고려하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까지 조직관행만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근거 상태 책임주의·기대가능성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
정답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사회적 평균인을 놓고 그 관점에서 판단한다.
교정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사회적 평균인을 놓고 그 관점에서 판단한다.
핵심 이유 행위자의 특수사정을 고려하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까지 조직관행만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근거 상태 책임주의·기대가능성 관련 대법원 판례 case_number_pending